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회 불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군부대를 신설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주방위군 병력 600명으로 구성된 '국내 민간 소요 신속 대응 전력'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부대는 앨라배마와 애리조나 주에 각각 300명씩 배치될 예정이다. 이 부대는 미시시피강을 기준으로 미국 동부와 서부를 각각 담당하며, 각 부대는 사태 발생 시 1시간 이내에 작전을 전개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부대의 신설은 국방부의 전통적인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 회계연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방위군은 각 주에서 재난이나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계획은 주방위군을 다른 주에 파견하겠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이를 보고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주방위군의 전통적인 활용 방식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지적한다. 미 해군참모대의 린지 콘 교수는 "범죄율이 낮아지고 있고, 주 정부들이 연방 이민 정책에 반발하는 경우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이 계획이 실행되면 자연재해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주방위군 자원이 줄어들 위험이 있음을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애리조나와 앨라배마 주의 주방위군 600명을 신속 대응 팀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여러 지역에 주방위군이 배치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워싱턴DC 경찰 업무를 연방정부가 직접 통제하며 주방위군을 동원하겠다고 밝히고, 주방위군 800명을 우선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군의 국내 투입은 극히 제한적이며, 주방위군은 일반적으로 주지사의 지휘를 따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에서도 군을 국내 문제 해결에 활용해왔다. 특히, 큰 규모의 시위가 발생했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란이 일어날 경우 군을 투입할 수 있는 법 조항을 근거로 군을 통제하려 했으나 군의 정치화 우려로 무산된 사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시위 대응을 위해 5000명 이상의 주방위군과 현역 해병대를 배치했던 일도 그러한 맥락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군 배치는 이민 단속에 대한 항의가 일어난 상황에서 촉발되었으며, 현지 정부는 불필요한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 정부의 군대 활용에 대한 이슈는 향후 미국 내 정치와 사회적 논의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