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생태계의 중대한 사건으로 기억될 미국에서의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권도형의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권도형은 테라USD 관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두 가지 혐의인 사기 공모와 통신망 사기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유죄 인정에 따라 미국 연방검찰은 권씨에게 최대 12년의 징역형을 구형하며, 1930만 달러(약 267억원)의 재산을 몰수하는 데 동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봄 폭락한 스테이블코인 테라로 인해 약 400억 달러(약 55조 원)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사건은 전 세계 가상화폐 생태계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후 FTX 붕괴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

이번 유죄 인정은 권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정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사기를 공모했고, 실제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 구매자들을 속였다”며 “내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사기 공모 혐의는 최대 5년, 통신망 사기는 최대 20년의 형을 받을 수 있어 두 혐의 합산 시 최대 25년형이 가능하지만, 이번 합의 조건으로 검찰은 최대 12년형만을 구형할 계획이다.

권씨는 형기의 절반을 복역하고 합의 사항을 충족할 경우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열렸다. 미국 법무부는 권씨의 한국 이송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폴 A. 엥겔마이어 판사는 법정에서 권씨가 최대 2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선고 공판은 2025년 12월 1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권도형은 현재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기소된 상태로,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되어형을 복역 중이며, 이후 미국으로 송환되었다. 그는 작년 6월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차원에서 44억7000만 달러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양국에서 다양한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는 계속해서 법적 부담이 남아 있는 상황이며, 그와 관련된 사건들은 가상화폐 시장의 향후 규제 및 법적 프레임워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