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한국의 방위비 증액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한국은 새로운 정부와 함께 방위비 문제에 대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만이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방위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보안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일본이 헌법적 제약 때문에 미국에 대한 후방 지원으로 제한된다는 주장은 매우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심각한 난관에 처해있음을 반영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27 회계연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로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미 국방부 당국자는 현재의 안보 환경에서는 이 목표가 분명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일본의 2025년도 방위 관련 예산은 GDP의 1.8%에 해당하며, 미국은 이를 3.5%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도 미 국방부는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협상 중이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은 GDP의 5%를 방위비로 할당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에게도 중국의 군사적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독일은 부채 한도 비율을 제한하는 헌법을 개정하여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미 국방부 당국자는 이를 언급하며 "안전보장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일본 정부가 헌법을 이유로 방위비 증액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일본이 자국 방위 및 집단적 자위권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일회적인 요구가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이 2026년도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8조8000억 엔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이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 의지를 일부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국방부의 시각에서 한국은 방위비 증액을 위한 진전을 이루어내고 있으나, 일본은 기존 헌법 및 제약으로 인해 그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 여부가 국제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