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 법원이 콴타스(Qantas) 항공사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지상 근무 직원 약 1800명을 불법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인 9000만 호주달러(약 810억원)를 부과했다. 이번 판결은 호주 노사관계 법 위반 사건으로서는 가장 큰 금액으로 기록되며, 법원은 본 제재가 다른 기업들에게 '진정한 억제' 효과를 가져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마이클 리 연방 법원 판사는 법원 판결문에서 "이런 기업의 이익이 법적 제재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는 태도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콴타스는 5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노조와의 갈등을 해결하게 되었다. 콴타스의 바네사 허드슨 CEO는 성명을 통해 "해고된 1820명의 직원과 그 가족이 겪은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과거 아웃소싱 결정이 불러온 고통을 인정했다. 이 가운데 5000만 호주달러는 소송을 제기한 운송노조에 직접 지급될 예정이다. 노조는 이번 판결을 통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처럼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며,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했다.

과거 콴타스는 2020년 항공산업이 사실상 정지 상태에 직면하자, 비용 절감을 위해 지상 조업 인력을 외부로 아웃소싱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결정이 노조 소속 직원들의 산업 행동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콴타스는 이미 지난해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약 1억2000만 호주달러(약 108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벌금을 포함하면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벌칙이 충분한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다. 환경제의 중대성 때문에 콴타스가 팬데믹 기간 중 아웃소싱으로 절감한 비용이 더욱 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mployment law 전문가인 댄 트린다드 클레이턴은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정부는 향후 처벌 수위를 높이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연말, 콴타스는 이미 취소가 확정된 수천 건의 항공편 티켓을 판매한 혐의로 1억 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 등 최근 잇따른 스캔들이 발생해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콴타스의 이번 사태는 코로나19가 초래한 항공업계의 고통을 여실히 보여주며, 기업의 윤리적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