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20일 실시될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 측에 방위비 증액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방위비 문제가 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방위비를 늘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올해 3월과 5월에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일본 정부 측은 이달 1일로 예정되었던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의(2+2) 이전에 미국 측에 방위비 관련 언급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연속적인 침묵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방위비 언급이 없을 경우 페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정부 내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일본 내부의 정치적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다.

더불어 비공식적으로 미국 측은 일본의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의 방위 예산은 GDP 대비 약 1.8%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7년까지 이를 2%로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적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요구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금 인상이나 사회보장 예산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의 방위비 증액 압력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경우, 향후 선거에서 여당 및 현 정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방위비 증액과 관련된 이슈가 언론에 드러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방위비 증액 논의는 일본의 안보 전략과 직결된 사안이며,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위해 방위비를 늘릴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내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반응 및 여론을 고려하면서 방위비 증액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