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 저하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유치원 무상교육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리창 총리가 주재한 최근 상무회의에서 유치원 무상교육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유아 교육 비용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는 월 평균 1000~2000위안(약 19만 2000원~38만 5000원)으로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상황, 특히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 더욱 강조된다. 예를 들어, 올해 발표된 최저임금이 베이징 2520위안(약 48만 5000원), 상하이 2740위안(약 52만 8000원)으로, 유치원 학비는 많은 가정에서 심각한 재정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다.

왕젠 중국 교육과학연구원 연구원은 “유아 교육은 아이들이 정규 교육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경제 호황과 물가 상승이 이들의 양육비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무상교육의 도입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원은 교육비 경감이 저소득층 가정과 낙후된 지역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1월에 발표된 '교육 강국 건설 계획(2024-2035년)'에 따르면, 중국은 무상교육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유아교육법'은 이러한 방침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취약 계층 아동, 고아 및 장애 아동 등을 특별히 지원할 예정이다.

중국의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유치원 수 감소와도 직결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유치원 수는 2021년 29만 5000곳에서 지난해 4만 1500곳이 폐원하여 현재는 약 25만 3300개로 감소하였다. 유치원 등록 아동 수 또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저우에 거주하는 왕 씨는 "매달 유치원 비용이 1000위안(약 19만 2000원)을 초과하며,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가정들이 유치원 학비 때문에 자녀를 집에서 교육하는 현상도 존재한다.

무상 유아 교육의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 가오빙청 중국 교육과학원 부연구원은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치원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공간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출생아 수가 2022년 이후로 3년 연속 1000만 명 이하로 떨어지고 전체 인구도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상교육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