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과 유럽연합(EU)과 유사한 형태의 무역 합의를 체결하며 단기적인 무역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합의는 25%에 달할 수도 있었던 관세 부과 위기 속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를 제안한 결과로, 자동차 관세는 15%로 확정되었지만 정부가 목표로 한 12.5%는 달성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가 적어도 단기적으로 안정성을 찾았다고 분석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30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이번 무역 협정이 일본 및 EU와 동일한 틀로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한국산 제품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되며, 미국산 제품에는 무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직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 경고했던 25%의 관세보다는 낮고, 일본 및 EU와의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정의 핵심 사항인 자동차 관세는 일본 및 EU와 마찬가지로 15%로 확정되었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었던 만큼, 관세 인하 폭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품목인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기존의 50%가 그대로 유지된다.

한국 측 정부는 일본과 EU와 유사한 형태의 대규모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협상 타결 이후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그 중 90%는 미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요구했던 4000억 달러보다는 적지만, 초기 제안보다 증가한 수치로 협상 과정에서의 긴장감을 반영한다.

관세 인하의 대가로 유럽 및 일본과 유사하게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서면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의 투자 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8.7%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일본의 13.6%보다 상대적으로 큰 부담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쌀 및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거부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 모든 제품을 수용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여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드러났다. 대신 한국은 향후 3년 반에 걸쳐 미국에서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와 기타 에너지를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한미 동맹과 관련된 방위비 분담금 등의 사안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향후 두 정상 간의 대화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의 단기적인 무역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지만, 실질적 이행 및 세부 조율, 국내 설득 과정은 앞으로의 도전 과제로 남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한국 정부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협상 및 합의의 실효성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식 관세·투자 맞교환 모델이 동아시아 주요 수출국들 간의 관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글로벌 무역 질서 속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