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자본주의로의 전환 조짐...트럼프 행정부의 기업 지분 확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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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자본주의로의 전환 조짐...트럼프 행정부의 기업 지분 확보 전략

코인개미 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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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에서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방산과 조선업 등 여러 전략 산업의 민간 기업 지분을 확보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전통적으로 자유시장 원칙을 중시해온 미국의 경제 체제가 국가 안보와 전략 산업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인텔의 10% 지분을 미국 정부가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하게 된다"고 밝혔으며, 이는 미국과 인텔 모두에게 "매우 좋은 거래"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미 정부는 인텔의 보통주 4억3330만 주를 주당 20.47달러에 매입하고, 블랙록을 제치고 최대 주주가 되었다.

또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같은 기업 지분 취득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암시하며, 현재 반도체법을 통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특별한 상황이라 평가했다. 이미 미 국방부는 희토류 채굴업체 MP머티리얼스에 4억 달러를 투자하고 필요한 우선주 15%를 인수하여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과거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시에는 미국 정부가 중요 경영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를 확보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산 기업의 지분 인수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록히드마틴의 경우 매출의 97%가 미국 정부에서 발생한다"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방산업체의 지분 인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조선업에 대한 지분 확보 가능성도 언급하며, 자급자족해야 하는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질리언 테트는 현재 백악관에서의 변화가 전례 없는 시대적 변화라고 분석하며, 특히 국가가 주도하는 자본주의가 안보 관련 분야에서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변화는 20년 전 서방 지도자들이 중국의 자본주의 원칙에 대한 기대를 걸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현재는 미국이 오히려 중국의 경제 체제를 연상케 한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이 강조되었다.

경제 체제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생산 수단을 누구가 소유하고 운영하는가'이다. 자본주의는 개인이 이를 소유해 이윤을 추구하는 시스템이며, 사회주의는 국가가 이를 공동으로 소유하여 관리하는 체제이다. 사회주의의 경우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해 경제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국가사회주의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국가자본주의라 불릴 수 있다.

오늘날의 국가자본주의 모델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표적이다. 중국의 경우 석유, 통신, 철도 등 기간산업이 국유기업에 의해 장악되어 있으며, 이들 기업은 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인다. 러시아 역시 가스프롬, 로스네프트 등 대형 국영기업이 에너지 산업을 통제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민간 기업 지분 인수 행보는 중국과 러시아의 국가자본주의 모델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 재무부 자문 역할을 했던 스티븐 래트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은 전통적인 공화당 원칙과는 거리가 멀며, 민주당의 정부 개입 주장보다 훨씬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가 흔들리면서 기업들이 기대했던 예측 가능성과 질서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민간 기업 지분 인수는 단순히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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