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8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불신임 투표 패배로 총사퇴하게 되었다. 신임 194표에 비해 불신임이 364표로 가결되며, 바이루 정부는 작년 12월 취임 이후 불과 9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되었다. 이는 이전 미셸 바르니에 정부가 3개월 만에 사퇴한 것에 이어 마크롱 대통령에게 또 다른 정치적 위기를 안겨주고 있다.

프랑스 헌법에 따르면, 하원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불신임에 찬성할 경우 즉시 정부는 사퇴해야 한다. 현재 하원 재적 의원 수는 574명(3명 공석)으로, 불신임에 필요한 가결 정족수는 288표다. 범여권을 구성하는 중도 및 일부 우파 진영을 제외한 대부분의 야당이 불신임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5공화국 역사상 정부가 하원의 신임 투표에서 낙마하는 첫 사례로, 정치적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바이루 총리는 다음날인 9일 오전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엘리제궁 측은 마크롱 대통령이 바이루 정부의 사임을 수락하고 빠르게 새 총리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루 정부는 내년도 긴축 재정안과 관련하여 야당과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약 3조3000억 유로에 달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13%에 해당한다. 바이루 총리는 정부 지출을 동결하고, 공휴일 두 날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440억 유로 규모의 예산 절감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가 거세었고, 여론 또한 바이루 정부의 예산안에 강력한 반감을 표했다. 총리는 지난달 25일 의회에 신임 투표를 요청하였으나, 이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바이루 총리는 투표에 앞서 의원들에게 "여러분은 정부를 전복할 권한은 있지만, 현실을 지울 권리는 없다"고 경고하며 더욱 증가할 정부 지출과 무거워질 부채 부담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다. 그러나 그 경고는 의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프랑스는 2년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다섯 번째 총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극좌 정당들은 그에게 책임을 돌리고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전망하고 있다. 사회당의 보리스 발로 대표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좌파 진영의 총리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하원 원내대표는 새로운 정국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국민에게 조기 총선으로 물어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론조사는 극우 정당이 유리한 상황으로 나타나면서 조기 총선 실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블룸버그는 마크롱 대통령이 예정된 18일 2026년 예산안 반대 노조 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조속히 새 정부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장 반응은 크지 않았지만,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 지수는 0.78% 상승하며 7734.84로 거래를 마쳤다.

그러나 공공 부채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결합하면서 국가 신뢰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이미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12일 프랑스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에드몽 드 로스차일드 멀티에셋의 미카엘 니자르 책임자는 이번 정치 위기의 결론이 어떻든 공공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