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투자 유치와 이민 정책 간의 갈등…한국 전문직 비자 필요성 대두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기업의 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 인력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아리우스 데어 공보국장은 최근 KEI 홈페이지에 발표한 글에서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이민 당국의 단속을 언급하며, 불법 이민자 추방과 외국인 투자를 통한 제조업 재건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어 국장은 한국의 첨단 제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방 이민법으로 인해 현대차 등 한국 기업이 필요한 특정 기술 인재를 미국에 데려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외국인 직접 투자(FDI)와 첨단 제조업을 원하지만, 공장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단기간에 배치할 수 있는 합법적 경로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차와 같은 기업들이 숙련된 전문가들을 통해 미국 현지 인력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기업과 함께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중소 하도급 업체들은 고객사인 대기업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미국 이민 제도의 복잡한 절차와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데어 국장은 "이민 시스템의 방대한 서류 작업은 기업에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라며, 현대차와 삼성 등의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의 비자 준수 여부를 단순히 해당 업체의 문제로 간주하지 말고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기존의 H1B 전문직 비자 등으로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한국 기업의 인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며, 미국 의회에 한국 국적자를 위한 전문직 비자 신설을 촉구했다. 데어 국장은 "한국 국적자에게 특화된 고숙련 인력 전용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미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한국인을 위한 'E 클래스' 전문직 비자를 신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호주와의 E-3 비자, 싱가포르 및 칠레의 H-1B1 비자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데어 국장은 외국 기업의 투자 증가와 산업 전략 변화에 맞춰 이민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현재 미국 내 최대 투자국 중 하나"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장면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방식이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킬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제도적 변화 없이는 제조업 강화와 첨단 산업 육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미 이루어진 투자는 미국에 들어왔으므로, 이민 정책이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