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합참차장 후보, '군의 숫자보다 군사적 역량 강조'…주한미군 재조정 주목
미군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지명된 크리스토퍼 마호니 후보자는 군대의 전투태세를 판단할 때 병력 숫자보다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11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한국과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 감축이 인도·태평양 안보 상황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려하면서도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이 미국의 역량을 평가하고 권고안을 마련하는 데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호니 후보자는 주한미군 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입장을 취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변화가 필요하며, 군사력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 군사력의 실질적 역량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마호니 후보자는 '군사적 역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통해, 주한미군 재조정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방향과 결부되어 있다는 분석을 낳았다. 이에 따라 곧 발표될 제정된 새 국방전략(NDS)에서 현재 2만 8500명인 주한미군의 재배치나 감축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되고 있다. 그는 또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며, 이러한 국면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들 적성국의 협력이 미국의 비상계획 및 합동 전력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들이 조율된 행동을 취할 경우 서로 간의 군사적 우위가 저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북한이나 다른 적성국의 위협이 증대하고 있으며, 한미 동맹이 이러한 도전에 대응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마호니 후보자는 한미 동맹이 한반도 및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이라고 강조하며, 한국 내 미군의 주둔이 지역의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군사 역량을 강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관련된 내용도 다뤄졌다. 마호니 후보자는 한국이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을 충족해야 하며, 전환에 앞서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을 맡기에 적합한 안보 환경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호니 후보자는 최근의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하고 불안정해졌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인 군 현대화와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장을 구체화했다. 그는 또한 첨단 역량 투자와 신속한 대규모 혁신이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지속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