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초등학교에 어린이용 방위백서 배포 논란

일본 방위성이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배포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방위성은 2021년부터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인터넷에 공개해왔지만, 초등학교에 직접 배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배포된 책자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되고 동해는 '일본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표기는 한국에서 큰 우려를 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 방위성이 배포한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약 6100권이 나가사키현을 비롯한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되었으며, 초등학생들이 군사적 주제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나가사키시 교육 당국은 이 점을 우려하여 해당 책자를 학생 열람용으로 배포하지 않고 교무실에 보관하도록 안내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특정 국가와의 군사적 긴장을 다룬 내용이 특정 학생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으로 자위대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방위백서는 "우크라이나의 방어력이 부족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자위대의 군사력 강화를 필요로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술 방식은 방위성의 군사력 증대를 정당화하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나카무라 게이코 나가사키대 준교수는 이와 관련해 "아이들이 '일본의 안보는 군사력만으로 지킬 수 있다'는 편견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하였다.
이런 논란 속에서 일본 방위성이 어린이에게 배포한 방위백서는 군사적 사고를 확산시키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원폭 피폭자인 야마카와 다케시 씨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어린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방위성이 제시하는 관점과 초등학생 대상의 교육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주목할 문제다. 이로 인해 어린이들이 군사적 해결책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것을 피하고, 다양한 시각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