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2년으로 늘리고 징병제 시행

캄보디아 정부는 2026년부터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징병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국경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과 외교적 마찰이 격화됨에 따라, 그간 사실상 시행되지 않았던 징병법을 다시 가동하는 것이다. 훈 마네트 총리는 중부 지역에서 열린 군 행사에서 "국가 방위 역량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징병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복무 기간이 기존의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된다. 2006년 제정된 법안에 따르면, 18세에서 30세 사이의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며, 여성은 자원입대 방식으로 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훈 총리는 군대의 기능이 타국을 침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의 주권과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태국-캄보디아 국경에서의 소규모 총격전을 언급하며, 이러한 충돌이 군 체계 재평가의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5월 28일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캄보디아 군인 한 명이 사망했다. 이로 인해 양국 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현지 정치 불안정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징병제 시행과 함께 국방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전체 국가 예산은 약 93억 달러(약 12조8000억 원)이며, 그 중 약 7억3900만 달러(약 1조160억 원)가 국방 예산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징병제가 시행됨에 따라, 복무가 종료된 병력은 예비군으로 편입되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동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가 태국과의 국경 분쟁에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인권 문제 및 병역 거부권의 보장, 예비군 관리 체계의 실효성 확보와 같은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
캄보디아가 군사력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 가운데,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적 관계에도 긴장이 이어지고 있어 세심한 관찰이 요구된다. 군 복무 기간의 연장은 차후 군 조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방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