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이틀 줄이자"…프랑스 정부의 재정 긴축에 반발하는 시민들

홈 > 투자정보 > 해외뉴스
해외뉴스

"공휴일 이틀 줄이자"…프랑스 정부의 재정 긴축에 반발하는 시민들

코인개미 0 9
13da94e7d7acb325289d936dda349a37_1751507099_0446.png


프랑스 정부가 국가 재정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휴일을 이틀 줄이자는 방안을 내놓자, 야권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 5월 8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국가적 사안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 지출 삭감과 생산성 증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리스와 같은 재정 위기를 겪을 수 있다"라며 긴급한 재정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퇴직 공무원 인력 충원 제한 등의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긴축 정책이 마련되었다.

정부의 예산안에는 또한 국방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예산을 지난 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하고, 법정 공휴일 11일 중 두 날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안된 공휴일로는 부활절 월요일과 5월 8일이 지목되었으며, 이 두 공휴일 폐지로 약 42억 유로의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야권은 즉각적으로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극우 국민연합(RN)의 장 필리프 탕기 의원은 "마크롱 정부는 재정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일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휴일을 선물이나 예산 삭감의 수단이 아닌 사회와 문화의 필수 요소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8일의 공휴일 제외는 특히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이는 나치 독일의 연합군 항복을 기념하는 날로, 프랑스에서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국가적 기념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야권은 정부의 제안을 '역사적 망각'으로 치부하며 더욱 과격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강성 노조인 노동총동맹(CGT)의 소피 비네 사무총장은 "전국민이 이 날을 기념해야 할 상황에서 총리 상의 제안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정부 측은 뱅자맹 아다드 유럽 담당 장관이 과거 드골 정부가 동일한 공휴일을 폐지한 사례를 들며 정부의 입장을 방어했다.

프랑스 정부는 야권의 반발이 강함에 따라 이번 예산안과 관련하여 모든 정당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곽 없는 예산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히 사회당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프랑스는 현재 국가 부채가 GDP의 114%에 이르며, 재정적자는 2022년 기준 GDP의 5.8%로 유럽연합(EU)이 권고하는 3%를 초과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재정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29년까지 재정적자를 3%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휴일을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과 시민들의 반발이 얽혀 있는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

media&token=5baaac21-924f-4e81-9cd5-b5c12c622e77
0 Comments

공지사항


광고제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