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실수로 아프가니스탄 이주 희망자 정보 유출, 13조 원 비용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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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실수로 아프가니스탄 이주 희망자 정보 유출, 13조 원 비용 추산

코인개미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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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군인의 실수로 아프가니스탄 이주 희망자 약 2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부가 수습하는 데 드는 비용이 70억 파운드(약 1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사건의 경위가 밝혀지면서 영국 내에서는 큰 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2월, 한 해병대원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재장악 이후 영국으로의 이주를 신청한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스프레드시트를 이메일로 잘못 전송하면서 발생했다. 이 스프레드시트에는 미군과 영국군 협력자가 포함된 약 1만9000명의 신청자와 그 가족 6000명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정보 유출의 책임이 있는 군인은 런던 본부에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고, 아프간 주둔 영국 특수부대의 지휘를 받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일부 신청자 정보가 아닌 전체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는 중대한 실수를 범했다. 수신자는 아프간인으로 확인되었지만, 그의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영국 정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혼란의 수습 비용이 처음에는 70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예측은 55억에서 60억 파운드(약 10조2000억 원에서 11조2000억 원)로 하향 조정되었다. 텔레그래프는 이 사건을 "역사상 가장 비싼 이메일"이라 평가하며, 이 군인에 대한 징계나 처분이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방위부는 유출된 정보가 공개된 후 18개월이 지나서야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한 주민이 국방부 관계자에게 보낸 경고 이메일을 통해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정부는 뒤늦게 사실 확인에 나섰지만, 언론에서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공표 금지를 요청했다. 이 요청은 이후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사건의 존재 자체와 관련 사실들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지난 15일 영국 고등법원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며 공표 금지 결정을 해제함으로써, 사건의 전말이 공개되었다. 현재 영국 정부는 주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공식 이주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6900명이 이주를 완료했거나 곧 입국할 예정이다. 유출된 명단에 포함된 최소 665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은 영국 국방부를 상대로 각각 5만 파운드(9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수천 명의 소송 참여자와 함께 영국 정부에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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