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노동자 증가가 일본인 임금에 미치는 영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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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국인 노동자 증가가 일본인 임금에 미치는 영향 논란

코인개미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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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일본인의 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정치인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일부 정치인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면 일본인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주장에 기반하여, 일본 내에서의 역차별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보수당의 햐쿠다 나오키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일본인의 약 70%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값싼 노동력이 계속 유입되면 일본인의 임금 상승에 저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일본인의 30% 저렴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노동 공급이 늘어날수록 임금이 감소할 것이라는 경제적 논리를 내세웠다.

후생노동성이 제공하는 2024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일본 일반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약 33만 엔(30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 급여는 약 24만 엔(225만원)으로, 일반 노동자의 약 70%에 해당한다. 이는 일본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3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고레카와 유우 국제관계부장은 외국인과 일본인의 평균 임금 격차가 실제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연령대와 근무하는 기업의 규모와 같은 외형적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한다고 해도 일본인의 임금이 반드시 오르지 않는다는 주장은 증명되지 않았고, 일본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 증가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아오야마가쿠인대학교의 도모하라 아키노리 교수는 정치인들이 제시하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조건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임금 문제에 있어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글로벌 경제의 변화, 기업의 내부 유보,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 등 다양한 요소가 일본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는 단순한 요인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과 이에 대한 임금 인상의 연관성은 복잡한 경제적 요인과 맥락에서 다뤄져야 하며,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만을 기준으로 일본 내 임금 구조를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일본 사회가 노동 시장의 다변화와 고용 정책에 대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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