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중국산 흑연에 대해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예비적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흑연 산업에 부당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른 반덤핑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다. 최종 결정은 오는 12월 5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미국 내 흑연 생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수입되는 중국산 흑연이 반덤핑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청원을 제기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 단체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흑연이 과도하게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어 자국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예비적 반덤핑 관세가 실제로 시행되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흑연에 부과되는 총관세는 160%로 급증하게 된다. 이는 원산지의 생산 및 유통 비용과 무관히 초과하여, 미국 내 가격대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는 조치로 해석된다.

반덤핑 관세는 특정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됨으로써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정상 가격과의 격차 범위 내에서 부과되는 무역 구제 제도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 질서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밝혔다.

미국 상무부의 움직임은 현재 자유무역과 국제 경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강경한 입장을 더욱 분명히 하는 방안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청정 에너지 및 배터리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배터리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향후 반덤핑 관세가 정식으로 시행된다면, 미국 내에서 중국산 흑연을 이용한 배터리 제조업체들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배터리 가격 및 전기차 가격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무역 갈등의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 및 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