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6개월, 이민 단속과 무역 전쟁 속 주식시장 변동성 극대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여 20일(현지시간)로 6개월이 되었다. 그의 임기 동안 주식시장과 경제 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다양한 정책 변화들, 특히 관세 강화와 이민 단속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 전쟁을 시작하면서 동맹국들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4월 초에 발표된 국가별 상호관세는 미국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고, 5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후 트럼프는 관세 시행을 연속적으로 유예시키며 주가는 다시 사상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는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타코'(Taco)라는 유행어가 나타났는데, 이는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미국 달러는 1973년 이후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달러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야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단속 또한 강화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체포 건수는 급증세에 있으며, 수많은 체포 건수가 발생했다. 이는 연간 100만 명을 추방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이루어지며, 실상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들이 주로 체포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에는 하루 체포 건수가 1400건을 넘는 날도 있었으며, 이는 전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하에서의 평균 체포 건수인 500건과 큰 대조를 이룬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올해 초 2%에서 현재 8.8%로 급등했다. 이는 관세 수입이 작년 동기 대비 470억 달러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모든 최근 관세가 시행된다면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20.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9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정책을 의회를 통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통해 강행하며 의회의 견제를 피해갔다. 그는 지난 1월 20일부터 7월 중순까지 170개의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이는 최근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세제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은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국가의 복지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민 단속과 국경 보안에 약 1700억 달러가 배정되었으며, 정부의 규모도 대폭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더 많은 미국인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