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트럼프의 감세안과 민주당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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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트럼프의 감세안과 민주당의 반발

코인개미 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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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가 다시 셧다운(업무 중단)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및 지출 삭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에 기인한다. 공화당 내에서는 셧다운 가능성이 "정확히 반반"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원 세출위원회에 소속된 공화당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감세 법안과 국제원조 및 공영방송 예산 삭감안 처리 과정에서 셧다운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지난 8일 척 슈머 원내대표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부의 자금 조달이 평소와 같이 진행되리라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강경한 노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러한 대응에 실패한 지지층의 실망을 덜기 위해 연방정부 예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세출 예산안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필요한 60표를 얻기 위한 정파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에서 공화당의 의석이 53석인 반면 민주당의 협조가 없다면 예산안 통과는 어려울 수 있다.

다음 달 의회 휴회 이전에 농업, 군사 건설, 재향군인 관련 예산 법안 등의 상정이 계획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추가 예산 삭감안의 제출이 예상되고, 백악관의 이러한 방침이 공화당 내에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모습이다. 공화당 상원 고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추가될 경우 더 복잡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차기 대선 후보 선출 등을 염두에 두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최근 예산안이 극적으로 통과한 사례가 있어 셧다운이 실제로 벌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이미 올해 초에도 민주당의 협조 아래 예산안이 통과해 셧다운을 모면한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원내지도부를 '배신자'라는 비난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미국 정치의 복잡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양당 간의 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얽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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