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국에서 80대 이상의 노인들이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기에 대한 법적 부모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친권명령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큰 논란을 일고 있다. 영국의 아동·가정법원 자문 및 지원 기구인 'Cafcass'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 동안 80대 이상의 노인들이 제출한 친권명령 신청 건수는 19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평균 6건 미만의 신청 건수를 고려할 때 이는 약 5년 동안 30건 이상의 신청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영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리모 출산이 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영국의 특정 법률에 기인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대리모가 출생 시 법적 어머니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대리모 계약을 체결한 부부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친권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대리모는 이 과정에서 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한 부부가 부모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노령층의 가족·친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이런 현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의 대표는 "60대 이상 노인들이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부모가 되기 위해 친권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충격적이며, 이러한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부모의 상한 연령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깊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5월, 또 다른 논란이 있었는데, 영국 고등법원에서는 한 70대 부부가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기의 법적 부모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부부는 남편의 정자와 기증받은 난자를 사용하여,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었고, 출산 이후 곧바로 법원에 친권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아이가 18세가 되는 시점에서 86세가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처럼 노령층이 대리모를 통한 출산에 대한 친권명령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리출산 반대 단체의 공동창립자인 렉시 엘링스워스는 "영국에는 대리모 출산에 대한 연령 제한이 전혀 없고, 금전 거래를 통해 아기를 구매하는 관행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이러한 관행을 즉각적으로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논란은 대리모 출산에 대한 법적 및 윤리적 기준을 재검토해야 하는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아동의 복지와 부모의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