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중앙도시공작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인공지능과 전기차에 대한 지나친 투자가 경제의 비생산적 과도 경쟁을 초래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경고했다. 이와 더불어 '내권(內卷, involution)'이라는 용어가 중국에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는 인류학적 의미를 넘어, 생산적이지 않은 과도한 경쟁을 뜻하는 신조어로 자리 잡았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지난 2022년 9월 이후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공장 출고가는 3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디플레이션은 과잉생산의 부작용으로 분석되며, 일반적으로는 과잉생산에서 탈락하는 기업이 생겨나고 비용이 줄어들어 수요가 증가하는 등 자연적인 조정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소비자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출을 줄이고 저축에 몰두하여 수요 증가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퇴출 대신 대출과 보조금을 통해 계속 시장에 잔존하는 상황은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특히 두드러지는 분야는 전기차 시장이다. 중국 전기차 선두주자인 BYD는 특정 모델의 가격을 30% 이상 인하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자동차제조업협회는 심각한 가격 전쟁의 우려를 표명했다. 노무라 증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중국의 평균 자동차 소매가격이 약 19% 떨어져 현재 16만 5천 위안에 달하고 있다. GDP 디플레이터가 9분기 연속 하락한 상황에서 전기차 산업의 가격 경쟁은 구조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AI 분야에서도 유사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신장위구르 자치지역과 내몽골 같은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지방정부가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투자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설된 데이터 센터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칩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산업 전략은 중앙정부의 목표에 따라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실행하며,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이 나타나도록 돕는 방식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러운 인수합병으로 시장의 몇몇 대기업이 주도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과거 태양광 패널, 5G 네트워크, 전기차 등에서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과정에서 과잉생산능력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프랑스 방문 중 과잉생산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최근 발언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는 부채 문제를 강조하며 책임을 시대에 남기지 말 것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촉발한 주체가 시 주석이라는 점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과잉생산 능력을 줄일 필요가 있지만, 이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중국 지도부는 이를 두려워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불안감이 높아질 경우, 주요 파트너인 미국의 압박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이 과거 일본처럼 위기를 반복할지, 아니면 새로운 경제적 길을 모색할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중국의 과잉생산과 저가 수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내권 문제 해결 방식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경쟁적인 상황에 대한 공정한 이해와 분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