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본과의 무역 협상 성사…관세율 15%로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일본과의 무역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으며,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 1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정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일본이 체결한 네 번째 무역 협정으로, 이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과의 협정에 이어 이뤄진 것이다.
협상 결과, 일본은 자동차와 쌀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해 미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초기에는 이러한 민감 품목에 대해 '절대 사수' 입장을 고수했으나, 이번 협정을 통해 시장 일부를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일본과 역사적인 거래를 체결했다"며 이번 협정의 성과를 뿌듯해했다.
기존의 25%에서 10%포인트 낮아진 15%의 관세율 결정은 일본에 대한 압박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측과의 지속적인 협상 끝에 총 5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낸 것으로, 이는 일본 기업들이 향후 미국 시장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투자 유입이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본이 자국 시장을 통해 미국산 자동차와 쌀을 열기로 결정했다는 사실도 주요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일본의 공영 방송 NHK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이 제안한 25%의 관세를 절반 수준인 12.5%로 낮춘 후, 기본 세율인 2.5%를 합쳐 최종적으로 15%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자동차, 철강, 농산물은 일본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높은 관세는 일본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번 협정에 대해 "국익을 지키면서 미·일 양국이 협력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입지에 부담이 생긴 점도 협정 체결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참의원 선거 이후 이시바 총리는 미·일 협상의 진전을 주시하며 미래 정치적 전략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자신의 정치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입장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번 협정은 일본의 경제적 현실과 정치적 요구가 맞물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