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일본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관세 인하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하며 다른 국가들도 일본처럼 미국에 투자할 경우 관세를 낮춰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같은 발언은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한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미 연방준비제도(Fed) 건물 개보수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의 질문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돈을 내면 관세를 내려주겠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발언은 일본과의 무역 합의가 체결된 배경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그는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하며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통해 관세를 28%에서 15%로 인하한 사실을 강조했다.

일본은 미국과의 거래 조건으로 자국의 쌀 및 자동차 시장 일부를 개방하며, 관세율을 크게 줄였다.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가 25%에서 12.5%로 인하되며, 추가로 기존의 2.5% 관세가 더해져 최종적으로 15%가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적 개방과 투자금을 '사이닝 보너스'와 유사하다고 설명하며, 관세 인하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의 결과라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합의도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이 다양한 국가로부터 큰 거래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국 측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최근 한미 '2+2 통상 협의'를 이틀 앞두고 일방적으로 취소했으며, 이유로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의 개인 일정을 제시했지만, 이는 한국의 투자 규모와 시장 개방에 대한 불만이 영향 미쳤을 것이란 추측이 지배적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자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4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한미 간의 무역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며, 한국 측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협상 전 논의에서 한국 또한 일본의 무역 합의 이후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상상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이 서로 경계하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실질적인 협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모두의 경쟁 관계를 인지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향후 대미 투자의 확대와 시장 개방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미국과의 통상 관계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