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파월 의장 압박,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사임 압박을 강화하면서, 그로 인해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금리를 충분히 인하하지 않아 미국 경제가 직접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며 강한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포함한 그의 측근들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사임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는 양측의 금리 정책에 대한 상관관계에서 비롯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미국의 금리가 너무 높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의 임기 동안 금리를 최소 3%포인트 이상 낮추겠다는 공약을 세웠다. 반면,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논란과 같은 예상되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금리 인하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기준 금리는 약 4.5%에 위치하며, 파월 의장은 미국의 경제과 글로벌 경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점진적인 금리 조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안으로 인해 정부 예산이 급감한 상황에서 높은 기준 금리는 국채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연준의 독립적 지위 또한 이 논란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독립 기관으로, 대통령이 의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하는 데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한국은행 등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과 비교했을 때 독특한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을 가할수록 논란이 커지는 이유는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 때문이다. 연준이 독립성을 갖춘 이유는 1913년 설립 과정에서 행정부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한 역사적 배경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립성이 연준이 미국 경제를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파월 의장 해임에 반대하는 이유를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연준 의장을 정치적 이유로 교체하는 것이 심각한 정치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물을 해임하는 것이 정치적 일관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연준이 지닌 독립성이 무너질 경우 시장의 신뢰가 급격히 떨어지고 금리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베센트 장관에 따르면, 파월 의장이 해임된 경우 최소 0.5% 이상의 금리 상승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 인하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파월 의장은 해임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연준의 독립성과 세계 경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정치적 압력에 굴복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파월 의장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사퇴하게 된다면, 이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극심한 충격을 줄 수 있다.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월 의장이 즉시 해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베센트 재무장관을 포함한 상위 지도층과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연준 의장 해임이 위험한 모험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현재 각국과의 관세 협상이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협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략적 고려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파월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그가 금리를 대폭 낮추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인 금리 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