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패통탄 총리 해임 결정…헌법 윤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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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재, 패통탄 총리 해임 결정…헌법 윤리 위반

코인개미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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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재판소가 패통탄 친나왓 총리의 해임을 결정하면서 그는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패통탄 총리가 헌법 윤리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의 권력자 훈센 상원의장과의 통화에서 총리로서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패통탄 총리가 5월 말 태국군과 캄보디아군 간의 국경 교전 이후 훈센 의장에게 전화하여 국경을 관할하는 태국군 사령관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한 가운데 발생했다. 이 전화 통화의 내용이 유출되면서 그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보수 성향의 상원의원들은 헌법 윤리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심판을 청원했다. 헌재는 이 청원을 받아들여 지난 7월에는 패통탄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판결을 기다렸다.

패통탄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는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총리 직무 대행을 맡아왔다. 패통탄 총리는 문화부 장관직도 겸임하며 내각에 남아 있었으나, 헌재의 최종 결정 이후 그는 지난해 8월 태국의 역대 최연소 총리로 임명된 지 약 1년 만에 총리직을 내려놓게 되었다.

패통탄 총리가 소속된 프아타이당은 국회 내 연립여당에서 제1당으로, 새 총리를 선출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태국 정치에서 헌법 윤리는 중요한 이슈로, 앞으로도 유사한 사안들이 발생할 경우 대중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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