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009년생부터 평생 담배 구매 금지 법안 통과 임박
영국에서 현재 17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앞으로 평생 담배를 구매할 수 없는 법안이 제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성인이 되어도 담배 구입이 금지되는 이른바 '비흡연 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하고 국왕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영국 상원과 하원이 '담배·전자담배법'에 대해 합의했으며, 법안이 시행되면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들은 만 18세가 되더라도 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담배를 판매하거나 대리 구매를 시도하는 경우 최대 200파운드, 한화로 약 4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번 법안은 흡연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놀이터, 학교 앞, 병원 등에서는 담배와 전자담배의 사용이 금지되며, 다만 술집 야외 공간이나 해변 등 일부 외부 장소는 금연 구역에서 제외된다.
이 법안은 원래 리시 수낵 총리의 보수당 정부 시절 2024년에 처음 발의되었지만, 조기 총선과 의회 해산으로 입법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노동당 정부가 출범하며 법안의 논의가 재개되었고, 국왕의 연설에서도 이 법안이 언급되었다. 여러 차례 하원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으며 통과된 본 법안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국왕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질리언 메론 보건복지부 정무차관은 이전에 "이는 한 세대에서 최대의 공중보건 개입"이라고 언급하며, 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장관 또한 "이번 개혁은 예방이 치료보다 낫기에 생명을 구하고, 국민보건서비스(NHS)의 부담을 줄이며, 더 건강한 영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뉴질랜드의 강력한 금연 정책을 모델로 삼아 입안되었으며, 몰디브 역시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흡연을 평생 금지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은 전 세계적인 흡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번 법안의 통과는 영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비흡연 정책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