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전쟁, 실익은 없고 불확실성만 가중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이란 전쟁의 실질적인 목표가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목표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 이란 내 정권 교체,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내세웠지만, 현재 상황은 그 목표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쟁의 시작이 된 갈등은 휴전 종료를 가까이 두고 두 번째 회담이 무산될 위험에 처해 있다. 미국은 현재 이란 해상에서 역봉쇄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에 있으며, 이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전쟁 전 하루 평균 138척의 선박이 통행하던 중요한 해상 루트였지만, 현재는 단 한 척도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고 있다.
이란 측은 협상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몇몇 국가는 통행료를 지불하면서까지 해협을 지나간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란이 해협을 무기로 삼을 수 있음을 보여준 이상, 에너지 운송의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해협 재개방이 이뤄지더라도 미국 측의 기대와는 달리 예전처럼 안전한 통항이 보장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야톨라 세예즈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 이후 그의 아들인 세예즈 모즈타바가 후계자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군부 세력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이란 국회의장과 같은 온건파 인사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섰지만, 군부와 강경파의 여전히 정치적 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핵 협상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측에 우라늄 농축 금지 기간을 20년으로 제안했으나, 이란 측은 이를 5년으로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농축 기간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2차 회담 개최를 시사하며 '사실상 영구적'이라는 표현을 쓴 점에서, 협상 과정에서의 레드라인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를 보면 회담의 개최 자체도 불투명하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 해군이 이란 선박을 나포했다고 밝혀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전쟁의 종결을 서두르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제는 협상과 군사적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란이 미국을 신뢰하고 협상 시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전략과 이란의 대응 모두 앞으로의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