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 지속을 위해 추가 예산을 요구하면서 대중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USTR은 2027 회계연도 예산안으로 9500만 달러를 요청하며, 이는 지난해 예산 8800만 달러보다 700만 달러 증가한 수치이다. 요청된 예산에는 국제무역관리청(ITA)의 무역법 집행 강화를 위한 1000만 달러 증액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대중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불공정 무역 대응에 대해 "항상 농민을 타깃으로 압박한다"고 언급하며 보복을 감수하고도 강경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전기차, 철강, 태양광 등 분야에서 중국이 국가 보조금을 통해 생산능력을 과잉 확대하고, 저가 수출로 글로벌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희토류 분야에서 가격 덤핑을 통해 서방 생산 기반을 흔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급망 지배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추가 예산 요청이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해졌음을 강조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연간 2500만 톤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했는지 여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러한 약속을 한 바 없다고 전해져 이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번 예산 청문회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건 이후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7월 24일 만료될 예정이다.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실제로 확인된 경우 추가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또한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세금 정책과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하며 제조업 분야의 과잉 생산능력과 관련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밝혀낼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