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미나토구가 조선학교에 한정해 지급하던 보조금 제도를 올해 말 종료하고, 외국인학교 전반에 대한 지원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 결정은 지원 형평성의 필요성과 함께 일본 내 외국인 교육 환경의 다양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미나토구는 조선학교 보호자에게 지급해온 월 7000엔의 지원금을 '외국인학교 보호자 보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선학교 가정 외에도 국제학교 등 다양한 외국인학교의 재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일본 내 외국 국적 거주민의 증가에 따른 변화된 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교육당국은 과거 일본 공교육으로는 재일조선인 아동 및 학생의 모국어 교육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기 어려웠던 반면, 현재의 외국인학교가 가진 다양한 교육 환경을 고려했을 때 특정 국적이나 특정 학교에 한정한 지원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도쿄 내 외국계 학교의 수가 증가하면서, 조선학교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던 시기가 지났음을 의미한다.

2023년 일본 내 조선학교 수는 10곳에 재학생은 약 1000명으로, 이들 학교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 교육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실제 학생 구성은 매우 다양한 상황이다. 한국계 학생들도 적지 않게 다니고 있어 이제는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지원체계가 필요해졌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변경은 필연적인 수순이다.

일본 내 조선학교 관련 보조금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2023년 기준으로 11개 광역지자체와 83개 기초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 총액은 1억9439만엔으로, 2009년에는 8억4000만엔에 달했던 것에 비해 현저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감소는 일본 사회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번 미나토구의 결정 또한 그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나토구는 조선학교 보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함으로써, 다양한 외국인학교를 아우르는 보다 포용적인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고 한다. 이는 일본 내외국인 교육 환경에서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