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세계 패권 경쟁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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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세계 패권 경쟁에 미치는 영향 분석”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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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중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만약 중국이 현재와 같은 출산율을 유지한다면, 2050년에는 중국의 중위 연령이 52세에 도달하고, 인구의 약 1/3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결국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1980년부터 2015년까지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위기감을 느껴 ‘2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이어 2021년에는 ‘3자녀 정책’으로 출산 장려 방침을 발표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는 여전히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16년에 1830만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3년에는 약 890만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또한, 2025년에는 79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2021년부터 인구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출생과 사망 사이의 격차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유엔의 예측에 따르면, 2050년에는 출생 1명당 사망자가 2.3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현재 약 14억명의 총 인구는 2050년까지 1억5000만명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생산 가능 인구(15~64세)는 이미 10년 전 정점을 찍었고, 이후 연간 1% 정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2050년에는 25%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는 나라 경제 성장 능력을 약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가족 구조 변화로 인해 ‘외동 자녀가 외동 자녀를 낳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향후 세대는 형제자매뿐 아니라 사촌, 고모, 삼촌도 없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통념이 있었으나, 경쟁국들이 겪지 않는 심각한 인구 문제로 인해 중국이 세계 패권에 도전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중국 정부가 이러한 인구 역풍을 상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 그리고 대중 교육과 직업 훈련 확대 등을 계획할 수 있지만, 다른 경쟁국들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향후 세계 경제와의 연관성 및 글로벌 권력 구조에 맞물려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며, 관련 경제 정책 또한 큰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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