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국, 미국 관세로 인해 중국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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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국, 미국 관세로 인해 중국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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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70대 경제국 중 52개국이 중국의 과잉 수출로 인한 시장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장벽 조치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해 미국의 전방위적 관세 부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였던 속도를 늦추거나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많은 나라들이 자국 제조업이 중국에 의해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장기적인 위험보다, 미국의 관세로 인한 즉각적인 경제적 압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 싱크탱크인 메르카토르 중국학연구소(MERICS)의 '무역장벽 지도'에 따르면,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의 강도는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미국이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각국 정부는 대중 견제보다 미국의 정책 대응에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일부 국가는 중국과의 통상 관계를 재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2024년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올해 1월 중국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캐나다산 카놀라, 게, 바닷가재, 완두콩의 수출 조건을 개선한 대신 최대 4만9000대의 중국산 전기차를 무관세로 수입하고 중국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전략적 균형 이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중국을 대체 시장 또는 협력 파트너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들은 산업 기반이 견고하다는 판단 하에 일정 수준의 중국산 수입 증가를 감수하는 반면, 인도, 브라질, 터키, 멕시코와 같은 일부 신흥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히려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존재하고, 브라질과 터키는 자체 산업 허브로 성장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멕시코는 북미 시장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대중 무역장벽 강화의 흐름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의 수출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무역흑자는 20% 증가한 1조2000억 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에 도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향이 중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내수 부진과 산업 과잉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 확대를 통해 '시간 벌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MERICS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방향이 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다"며 "각국이 미국 관세 충격에 점차 적응하게 될 경우, 중국의 과잉 생산과 저가 수출 문제가 다시 핵심 정책 의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결국 현재의 글로벌 무역 환경은 단기적인 압박과 장기적인 산업 전략이 충돌하는 과도기적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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