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4일 스위스는 인구를 2050년까지 1000만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이 투표가 통과될 경우, 스위스 정부는 향후 25년간 이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현재 약 900만명에 달하는 스위스 인구의 성장 속도를 끊어야 한다는 요구가 명확해진다.

투표 찬성 측은 스위스의 인구가 950만명을 넘길 경우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하여, 스위스와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협정에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스위스는 EU의 회원국이 아니지만, EU와의 관계를 통해 이민자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 협정의 개정이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국민투표 발의에는 정부와 의회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10만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을 하여 성사되었다. 제안의 주도는 스위스국민당(SVP)의 약 3분의 1 의석을 차지하는 우파 정당이었으며, 인구 과잉으로 인한 인프라 과부하, 임대료 상승, 지역 정체성의 훼손 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스위스국민당 소속 의원 토마스 마터는 의회에서 "우리 시민들은 충분히 참았다"고 발언하며 찬성 의견을 지지하였다.

반대 측은 인구 상한제가 스위스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노동 시장에서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중도 성향의 정치인 위르크 그로센은 이러한 정책이 스위스를 "혼란과 고립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건강한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인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해 3월 이 발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EU와의 갈등이 아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스위스 사회에서의 반이민 정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유럽 전역에서 이민자 수용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 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 주민의 약 40%가 이민자이며, 이들 대부분이 유럽 출신이다. 지난해 12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48%가 인구를 1000만명으로 제한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41%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2016년 사이 전쟁과 빈곤을 피해 유입된 100만명 이상의 난민은 유럽에서 반이민 정서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국의 정책도 이를 반영해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영국은 지난해 난민 정책을 개편하여 영주권 취득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연장하고 의무적 지원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독일 또한 최근 정치 변화에 따라 난민 수용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스위스의 이민 상한제 국민투표는 단순한 이민 문제를 넘어서서, 스위스와 유럽 대륙, 그리고 전세계적인 반이민 정서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스위스의 국민투표는 앞으로의 외교 및 경제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