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USCMA 탈퇴 가능성 검토…협상 전략으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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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USCMA 탈퇴 가능성 검토…협상 전략으로 풀이

코인개미 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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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첫 임기에 서명했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서 탈퇴하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USCMA를 탈퇴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질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탈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포드 자동차 공장 방문 중 USCMA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무의미한 얘기"라고 반박하며, "캐나다와 멕시코가 잘 되길 바라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의 제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의 무역 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증대시키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블룸버그의 질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결정권자이며, 항상 미국 국민을 위해 최상의 결과를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잠재적인 정책 논의는 공식 발표 전에는 그 자체로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는 USCMA의 조항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국가 이익에 반한다며, 협상 의향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권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전 인터뷰에서 멕시코 및 캐나다와 개별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멕시코 측의 태도가 실용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에 캐나다와의 협상은 더 까다로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멕시코와 캐나다 두 나라 모두 미국의 USCMA 탈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그 가능성을 부인하며, "협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와의 대화가 긍정적이었다고 밝히며, 협정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USCMA는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트럼프 1기 정부 하에서 체결되었으며, 2020년 7월에 발효됐다. 이 협정은 16년의 유효 기간을 가지며, 6년마다 검토를 통해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연장에 실패할 경우, 협정이 만료되는 2036년까지 매년 재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USCMA는 오는 7월 1일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의무 검토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치열한 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한 추가적인 무역 양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민, 마약 밀매와 국방 등 무역 외적인 이슈들까지도 다루기를 압박하고 있다.

현재 USCMA에 따른 상품 거래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해당 협정에서 탈퇴할 경우 멕시코와 캐나다의 수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경제에 즉각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만약 캐나다와 멕시코가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수출 증대 공약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 여부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더라도, 실제 탈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그의 발언이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술적인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탈퇴 검토 움직임이 USCMA의 기초를 흔들 수 있으며, 미국의 탈퇴 가능성만으로도 글로벌 투자자와 지도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또한, 이번 탈퇴 검토에 따른 미국의 재계와 정치권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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