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인도가 최근 무역 합의를 발표했으나, 합의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50%에서 18%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도 정부는 해당 합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했으나, 이후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지 않은 상황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측은 "인도 정부로부터 수출 중단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않았다"며 기존의 수출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인도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합의 사실만을 홍보할 뿐,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가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실행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인도의 정유업체들은 이미 올해 상반기 물량에 대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만약 바로 금수 조치를 시행할 경우, 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은 전체의 약 30%로 추정되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2%에도 미치지 않았던 수치이다.

전쟁 이후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유럽 시장을 상실하면서 인도와 중국에 국제 유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유를 공급하게 되었다. 현재 인도는 하루 약 100만 배럴 이상의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갑자기 중단할 경우 인도 산업은 크게 마비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는 대신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수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의 하루 원유 생산량이 약 90만 배럴에 불과해 인도가 필요한 물량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인도로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약 40만 배럴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인도가 대러 제재에 소극적인 이유는 미국과의 복잡한 전략적 관계 때문이다. 미국에게 인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로 여겨진다. 따라서 미국이 인도에게 대러 제재 동참을 강요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인도는 역사적으로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유지해 오며, 현재도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지키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쿼드(Quad)’ 협의체를 조직해 인도를 포함시켰고, 이를 위해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 등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중시하게 됐으나, 동시에 "미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 내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인도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합의의 내용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앞으로 미국 제품을 5000억 달러 이상 수입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인도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만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 정부가 자국에 유리한 내용만을 강조하고 불리한 조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미국과 인도의 관세 협상 결과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 합의 후 첫 번째로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