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배제 무역질서 재편 통해 경제적 동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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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배제 무역질서 재편 통해 경제적 동맹 강화

코인개미 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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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는 중국을 단순한 경쟁국이 아닌 글로벌 무역질서를 교란하는 '구조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무역질서 개편을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조정하고 무역적자를 줄이며 핵심 공급망에 대한 외부 의존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도 재편된 무역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전략은 리쇼어링(Reshoring)과 관세,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재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일부 산업,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가 주요 공급망으로 분류됨에 따라, 한국 산업계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NSS 보고서는 또한 한국, 일본, 유럽,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과 같은 동맹 국가들이 '연합 경제력'을 통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중국에 해온 만큼 미국에도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동맹끼리 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중 정책 강화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현지 투자 및 공급망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안보 위협은 중국의 근린 궁핍화 정책과 관련이 깊다. 중국의 보조금 및 지원 정책이 인근 국가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시장은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등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는 과거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현재는 중국이 전 세계 경제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선택지는 점점 좁아질 것이고 경제적으로 더 정교한 대응이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의 규제 및 통상 질서의 변화에 따라 사업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김민아 딜로이트 컨설팅팀장은 한국 기업들이 전략적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과거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와 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망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책에 전면 동조하기보다는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하고, 디리스킹을 통해 중국과의 연계를 지속할 수 있는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경제블록 참여를 요구받는 동시에 미국의 자국 우선 정책에 따른 부담을 받아들이는 복잡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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