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의 자동서명 문서 전면 취소 선언…법적 및 정치적 분쟁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자동서명기로 결재한 모든 공식 문서의 효력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Autopen)으로 서명한 문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당 문서들이 전체 문서의 92%에 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자동서명기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면 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모든 행정명령 및 다양한 문서들을 취소할 것이며, 오토펜을 운용한 측이 불법으로 행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의 정치적인 입장과 일맥상통하며, 그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 서명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만약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바이든 전 대통령은 위증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83세인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인지력이 떨어져 주요 정책 결정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주변 인사들이 오토펜을 통해 정책 결정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가 오토펜 서명을 통해 무효화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임 중 추진된 다양한 정책과 사면 결정과 관련된 문서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백악관 근처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우파 정책 의제를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표로 주목된다. 그는 또한 제3세계 출신자의 미국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며 반이민 정책의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오토펜 서명 문서 전면 취소 발언은 그간의 논란이 되어온 여러 정책과 마찬가지로 향후 법적 및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발표는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킬 것이며, 이는 비단 미국 내에서만이 아닌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는 사안으로 남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