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전 국민 대상 군사훈련 시행…유럽 징병제 부활의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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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전 국민 대상 군사훈련 시행…유럽 징병제 부활의 조짐

코인개미 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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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정부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군사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하며, 이로 인해 유럽 전역에서 징병제 부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군 입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폴란드 국방부는 지난 22일(현지 시간)부터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주말 기초 군사훈련 프로그램인 '준비 태세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격, 기본 전투 기술, 방독면 사용법, 생존 기술 및 응급처치 등의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마다 자원자를 모집하여 2027년까지 40만 명의 민간인을 군사훈련할 계획이다. 실제로 여름부터 시행된 민간인 대상 훈련에는 정치인을 포함한 4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침공 우려 덕분에 남녀 모두 활발히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폴란드의 국방비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국방비 지출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4.48%에 달해 NATO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5% 이상으로 증액하고, 현역 병력 규모도 2029년까지 현재의 21만6000명에서 3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징병제 부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 독일 정부는 병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편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현역군 병력을 2035년까지 26만 명으로 늘리고 예비군도 20만 명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군 복무자의 월급을 인상하고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 입대자가 부족할 경우 정부는 강제 징집 권한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모든 18세 이상의 남성은 '군 복무 의향 조사'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2027년에는 족건강검진도 의무화된다.

프랑스에서도 자발적 군 복무제 도입이 논의되며, 연간 1만~5만 명 규모의 병력을 모집해 현재의 20만 명 규모의 상비군에 배치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1997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으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안보 우려로 징병제 부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이미 징병제를 재도입했으며, 2008년 모병제로 전환하였으나 최근 법안 통과를 통해 남성 의무복무제를 복원하였다.

현재 유럽 국가들이 병역법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보 우려가 일상이 되면서 각국은 비상 상황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사이에서 징병제에 대한 반감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여론 조사에서는 Battlefield에 참여할 의향을 보이는 시민이 30%를 넘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현재 세대가 전쟁 경험이나 군 복무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복무 의지를 특히 심어주기 어렵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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