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사이버 범죄 관련 신규 대북 제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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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사이버 범죄 관련 신규 대북 제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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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자금 세탁에 연루된 인물 및 기관들을 대상으로 추가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북한과의 정상 회담이 무산된 다음 날, 즉 4일(현지시간)에 이루어졌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 국적의 개인 8명과 북한에 위치한 기관 2곳이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국제적으로 사이버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따라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제재 발표에 따르면, 제재 대상이 된 북한 국적의 장국철과 허정선은 각각 530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자금 중 일부는 과거 미국을 겨냥한 랜섬웨어 조직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제재의 대상이 된 북한의 IT 기업 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와 이 회사를 대표하는 우영수도 명단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이 기업은 중국의 선양과 단둥 등지에서 IT 인력을 파견하는 조직을 운영해 왔다. 또한, 북한의 류정신용은행은 북중 간의 제재 회피를 위한 외화 송금 및 자금 세탁 등 다양한 금융 지원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허용철, 한홍길, 정성혁, 최춘범, 리진혁 등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기반으로 한 북한 금융기관의 대표자들로,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해 자금 송금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이번 제재에 포함되었다. 제재 대상이 될 경우, 그들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 내 거래도 금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중 북한과의 정상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이번 제재는 무산된 정상 회담 이후 더욱 의미를 가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방문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의사를 표명하며 대북 제재 관련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북한 측은 이에 대한 응답이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최근 제3국 선박 7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의 수출에 연루되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선박에 대한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혀 향후 상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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