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의 1500억 유로(약 245조 원) 규모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인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참여를 희망하는 공식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는 한국 방산업체들이 유럽 시장에서 크고 강력한 기회를 만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세이프 프로그램은 EU 회원국들이 무기를 공동으로 구매할 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재무장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한국이 참여하게 되면 제3국산 부품 비율이 35%를 초과할 수 없는 원칙을 적용받지 않게 되며, 이는 한국이 EU와 안보 및 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이다.

세이프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는 우크라이나 및 유럽 방위산업의 지원이어서, 양자협정 체결 조건이 더욱 까다롭다. 즉, 한국 방산업체가 유럽 내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참여 국가의 재정 기여도 요구된다. 이러한 조건들은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안전장치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보다 통제된 방식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제3국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두 개의 EU 회원국, 유럽경제지역(EEA) 또는 우크라이나와 '공동구매팀'을 구성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와 루마니아와 같은 국가들과 협력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들은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고 세이프 대출금을 신청한 상태다. 집행위의 최근 대출금 배분 계획에 따르면 폴란드가 약 71조 원에 해당하는 가장 큰 금액을 배정받았다.

한국 외에도 영국과 캐나다가 세이프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EU 집행위는 이들과도 조만간 양자 협정 협상을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반면, EU 가입 후보국인 튀르키예도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으나, 그리스와 키프로스와의 복잡한 관계로 인해 한국, 영국, 캐나다보다 참여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EU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참여는 방산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