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가오는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해 망명권을 제한할 것을 강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여러 난민 단체들은 즉각적으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국무부의 내부 문서들을 바탕으로 망명과 이민의 글로벌 접근 방식을 재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이 주재하는 부대 행사에서 트럼프 정부는 망명과 이민 문제를 ‘21세기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으로 규정하며, 경제적 이유로 망명이 남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부는 망명 신청자가 수용 국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어야 하며, 본국을 떠나 최초로 도착한 국가에서만 보호를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정부는 망명은 반드시 일시적이어야 하며 수용국이 망명자들의 귀국이 가능할 정도로 본국 상황이 개선됐는지를 판단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제한 정책을 시행하며 난민 입국 프로그램을 중단한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그가 지난 5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 난민들을 전세기를 통해 미국에 입국시킨 사건은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초래했다.

난민 단체들은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망명권 제한 시도로 인해 수많은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난민 재정착을 지원하는 히브리이민자지원협회(HIAS)의 마크 헷필드 회장은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다면, 그들이 보호받을 권리를 잃는다면 우리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망명권이 개인의 생존을 건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긴급성을 띤 발언이다.

결국, 트럼프 정부의 이번 망명권 제한 촉구는 국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난민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이와 같은 변화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 전 세계적인 난민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