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은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협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상호관세 소송을 신속히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9일까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고, 첫 구두 변론은 11월 첫째 주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의 배경은 국제무역법원이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이 깊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며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신속 심리를 요청하며, 소송 지연이 다른 나라와의 통상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대법원에서 본안 판결을 받는 첫 사례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정책에 대해 소송을 당해 왔지만 대법원은 임시 조치의 허용 여부에만 개입해왔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다. IEEPA는 주로 적국 제재 및 자산 동결을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를 통한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시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가 펜타닐 위기 차단,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보호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의 결과가 미국 경제와 글로벌 교역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사건이 대통령 경제 의제의 핵심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갈림길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만약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하게 될 경우, 상호 관세 정책은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항소심에서 이미 관세 부과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대법원에서의 최종 결정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내려지면 행정부는 이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부과한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크고, 약 12개국 및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합의도 되돌려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결과가 "재앙적 후폭풍"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대법원 제출 서류에서 "내년 여름까지 7500억~1조 달러 규모의 관세 수입이 예상되며, 법원이 관세를 무효로 할 경우 경제적 타격은 치명적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소에 대비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률을 통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과 관련된 절차가 많이 소요되며, 실제로 트럼프 1기 당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평균 7~11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다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