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후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그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로 우리가 이미 벌어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붕괴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조치가 불법이라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1일 해당 판결을 언급하며 "7대 4 의견에서 급진 좌파 판사단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한 민주당 판사는 실제로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구하는 쪽에 표를 던졌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는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정치적 편향이 개입되었다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대 4의 의견으로 트럼프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 법원에서 활동하는 11명의 판사 중 8명은 민주당 정권에 의해 임명되었고, 3명은 공화당 정권에 의해 임명되었다. 트럼프가 언급한 '용감한' 판사는 민주당 지명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관세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할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으며,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조치의 적법성 문제는 미국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올해 관세 수입이 1조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 베선트 장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7월과 8월 사이 상당한 증가가 있었고, 8월과 9월 사이 더 큰 증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관세 수익이 국가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며, 관세 정책의 필요성을 재조명하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상반된 의견을 가져오고 있으며, 앞으로의 법적 논란은 더욱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