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본토와의 단절 심화…"본토 여권 취소 정책 도입 검토"
대만 정부가 중국 본토와의 단절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만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중국 본토 국적자에게 본토 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는 양안에서의 신분 제도를 강하게 통제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며, 향후 본토의 주민들이 대만에 들어오는 데 큰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대륙위원회는 최근 발표에서 대만 거주를 희망하는 본토 출신 신청자들에게 본토 여권의 모서리를 절단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대만 당국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양안 단일 신분 제도를 더욱 철저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법적인 조치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보였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주펑롄 대변인은 "여권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대만 정부의 법 개정이 중국 본토 주민의 대만 왕래를 극히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대만과 결혼해 거주하는 본토 출신 인민들이 직면한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대만 내에서 친중 성향의 국민당과 야당의 입법위원들에 대한 파면 투표가 모두 부결된 가운데, 집권당은 본토와의 대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내부의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특히 대만의 안전과 주권 문제에 대한 민감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대만은 내달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대한 전현직 공무원의 참석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대륙위원회는 이러한 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금 박탈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관리들의 참여로 인해 양안 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이와 같은 대만 정부의 강경한 조치는 향후 양안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토 국적자들의 대만 내 정착이 어려워지면서 양안 간의 인적 교류는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만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 집권당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지율 상승을 노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