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엔비디아와 AMD가 대중 반도체 수출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한 정책을 다른 반도체 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이 조치가 현재는 엔비디아와 AMD 두 회사에 국한되어 있지만, 향후 다른 기업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 조치의 법적 타당성과 실행 방안은 상무부와 조율 중"이라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무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결정은 특정 물품 수출에 조건을 달아 사실상 '수출세'를 부과하는 전례가 없던 조치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시장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에 15%를 지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도 이 사실을 확인하며, 반도체 기업의 수익을 국가 안보와 연계시키는 부담을 강조했다.

엔비디아는 이전 조 바이든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대중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자, 중국 전용으로 성능을 낮춘 모델을 판매해 왔으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엔비디아 CEO와 면담 후 수출을 재허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중 반도체 수출세가 다른 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 개입이며, 민간 기업의 결정을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이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산업에 개인 기업의 수익 일부를 강제로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어서, 헌법적으로도 논란이 될 소지가 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를 "사기업의 결정을 국가가 이끄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혼합"이라고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이 문제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술 공급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대중 반도체 수출세가 어떻게 실행될지는 업계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