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도로 안전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고령 운전자의 시력검사 의무화와 음주운전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한 강력한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국에서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인원은 1,633명에 달하며, 약 28,000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자의 시력 문제와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치가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이후에는 다시 stagnate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에 연간 20억 파운드(약 3조7392억 원)의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2022년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존의 도로 안전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의 음주운전 허용 기준을 현재의 호흡 100ml당 알코올 35마이크로그램에서 22마이크로그램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다른 유럽 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3년마다 필수적으로 시력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영국은 시력 문제에 대해 자가 신고에 맡기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더불어, 도로변에서 실시하는 타액 검사만으로도 마약 운전을 기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마약 성분이 검출된 운전자가 증가하면서 이와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당 정부는 10년 만에 첫 도로 안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새로운 전략은 법을 어기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도로 이용자들을 보호하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전략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가을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영국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도로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보인다. 교통사고 예방은 모든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과제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