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뉴욕시장, 아마존·페덱스 겨냥한 배송노동자 보호법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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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뉴욕시장, 아마존·페덱스 겨냥한 배송노동자 보호법 지지

코인개미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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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아마존과 페덱스와 같은 대규모 배송업체들의 하청 고용 구조를 개정하는 법안을 전격 지지하고 나섰다. 이에 따르면, 새로운 '배송노동자 보호법(Delivery Protection Act)'은 라스트마일 배송 서비스 운영업체들이 뉴욕시 소비자노동자보호국의 면허를 받아 안전 및 교육, 고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의 핵심은 배송과 창고 업무를 직접 고용할 것을 원청업체에 요구하는 것으로, 뉴욕시가 미국 최초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라스트마일은 물류센터에서 소비자의 집까지 제품을 배송하는 마지막 구간을 의미하며, 이는 전자상거래 물류에서 인력과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단계로 알려져 있다. 아마존과 페덱스는 그동안 비용 절감을 위해 라스트마일 배송의 상당 부분을 하청업체에 맡겼으며, 이로 인해 배송기사들은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의 정규 직원이 아닌 하청업체의 직원으로 분류되어 책임이 약화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맘다니 시장은 이러한 구조가 대기업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안이 노동 조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배송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시 감사원의 최근 보고서에서도 라스트마일 물류시설이 들어선 지역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맘다니 시장은 이번 법안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마존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시 밖으로 물류시설을 이전하는 방안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배송기사 5,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마존은 하청 배송기사들의 평균 시급이 약 24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안전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청 방식이 지역 중소사업자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직접 고용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번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긱 이코노미’ 규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기업들이 정규 직원을 고용하기보다는 하청업체와 프리랜서들에게 의존함으로써 노동자 보호 수준이 낮아지는 현상이 비판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운전자를 직원으로 분류하는 법이 제정되기도 했으나, 이에 대한 업계의 반발로 독립계약자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UPS는 배송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기사 대부분은 전미트럭운전사노조에 가입해 있다. UPS는 최근 임금 인상을 포함한 5년짜리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국, 뉴욕시의 '배송노동자 보호법'은 노동 조건 개선과 더불어 대기업의 책임 강화라는 쟁점으로 다양한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뉴욕시가 이러한 법안을 시행하게 되면 미국 전역에 걸쳐 노동 시장의 구조 변화와 함께 긱 이코노미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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