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시 스징산구 법원은 최근 사망한 아들이 남긴 온라인 게임 계정 87개의 사용권을 그의 어머니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아들이 20대부터 10년 이상 유료 결제를 통해 온라인 게임을 즐기며 관리해온 계정에 대한 것이며, 어머니는 아들의 장례를 치른 후 이 계정이 현금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게임사에 계정명의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해당 게임사는 이용자 약관에 따라 게임 계정과 아이템은 회사의 소유이며, 이용자는 제한적인 사용권만 가지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게임 계정은 특정 개인에게 전속되기 때문에 유산으로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아들이 게임 계정과 아이템을 위해 투자한 시간, 노력, 그리고 금액이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며, 이는 민법상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고인의 어머니가 해당 온라인 가상재산의 유일한 법정 상속인으로서 그 사용권을 승계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게임사에게는 15일 이내에 실명 인증 정보 변경 절차를 지원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태이다.

이 판례는 온라인 가상 자산의 상속 가능성을 밝힌 최초의 사례로 평가되며, 앞으로 게임사 및 가상자산 관련 법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 자산의 소유권과 상속 문제에 대한 법적 권리와 의무가 명확해짐에 따라, 사용자들이 남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호가 한 단계 더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온라인 게임 산업과 더불어 디지털 화폐,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 다양한 가상 자산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과 게임 산업이 발전하면서 생기는 새로운 법적 쟁점을 드러내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유저 경험을 넘어 재산적 가치로 인식되기 시작한 만큼, 향후 관련 법률과 규제가 어떻게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