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 환급을 거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백악관의 의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관세 관련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출석해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 측 변호사는 "법원이 관세 환급을 강제로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특정 기업에 대한 환급 명령이 없는 한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선언했으나, 환급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후, 미 국제무역법원(CIT)은 한 필터업체가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에게 환급을 명령하며 모든 수입업체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0일부터 관세 환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850억 달러 이상의 환급을 승인했으나, 특정 유형의 관세 납부 건에 대해서만 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환급을 거부당한 관세 납부 건 금액이 수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CIT의 환급 명령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며 모든 기업에 대한 환급 명령이 법원의 권한을 넘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CBP(미국 세관국경보호국)는 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자발적인 절차일 뿐이며, 이미 징수한 관세를 모두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과 연관이 깊다. 대법원은 연방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되는 전국 단위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기업들은 환급을 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소규모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소송 비용 부담으로 인해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규모 수입업체들은 집단 소송을 통한 환급 시스템 도입을 CIT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환급 절차에서 배제된 모든 업체를 대신해 집단 소송을 인정해 달라는 뜻이다.

이번 사안은 경제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모두 주목해야 할 사건으로, 향후 환급 문제에 대한 법적 해석과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