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미 연방정부 변호사 이탈 문제에 대해 "좋은 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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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미 연방정부 변호사 이탈 문제에 대해 "좋은 일" 주장

코인개미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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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1만 명 이상의 변호사가 미국 연방정부에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연방정부에서 고용된 민간 부문 변호사 수는 약 3만7000명으로,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4년 말과 비교해 17% 감소한 수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인력 이탈에 대해 "매우 좋은 일"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연방정부 변호사 중 법무부에서 가장 많은 수의 변호사가 이탈했으며, 이는 전체 변호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665명에 달한다. 교육부와 주택도시개발부에서도 각각 53%와 40%의 비율로 변호사 수가 감소한 반면,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정책 여파로 변호사 수가 21% 증가했다.

전통적으로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변호사들에게 연방정부는 '최고의 직장'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일반적인 퇴직 외에도 대규모 감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직원들의 퇴직이 이어지고 있다. NYT는 많은 변호사들이 트럼프의 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당 소속 법무부와 비영리 단체로 진출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는 반트럼프 진영에 전문 법률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변호사 이탈이 정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히 평가하기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변호사 수의 감소로 인해 내부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 정책을 법적 차원에서 방어하거나 집행할 인력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법무부는 일부 채용 기준을 완화하고 있지만,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변호사들이 지원을 주저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연방정부 취업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학생들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시작된 경력이 이력서에 끼치는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NYT의 보도에 반박하며, "떠나는 사람들은 급진 좌파의 찬동자들로, 많은 이들이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라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나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사람들을 원한다"고 강조하며, 이전의 정부에서 임명된 변호사들은 미국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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