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이 스토킹 범죄자를 대상으로 위치 정보 시스템(GPS) 기기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기기는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의 치안·테러·사이버범죄대책조사회는 스토킹 대책 제안서를 확정하고, 법원이나 경찰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에게 GPS 단말기를 착용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할 경우 알림을 발송해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가해자의 인권 침해 및 사생활 과잉 제한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시 야스히로 조사회장은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24시간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가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안전 사이의 복잡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일본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GPS 단말기 부착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일본 경찰청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안서는 경찰 당국이 권고하는 치료 및 정신 상담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해 가해자의 의무화를 명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강력한 대책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잔혹한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있다. 올해 3월 도쿄의 한 대형 상업시설 내에서 교제 상대에게 피습당한 사건이 그 예다. 해당 가해자는 이미 지난해 12월 스토킹 혐의로 체포된 후, 올해 1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기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일본 사회에서 스토킹 및 성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은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인권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